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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급 전 확인할 점

집을 보러 간 뒤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나 돌려받거나, 반대로 돌려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계약 조건과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문자나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송금 명칭보다 당사자 사이에 핵심 조건이 합의됐는지를 봅니다. 매매라면 목적물과 대금, 임대차라면 집과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 등 주요 사항이 정해지고 계약 의사가 확인됐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단순히 집을 잡아두려는 예약금에 불과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문자, 통화 내용, 송금 기록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송금 전 반환 조건을 기록하세요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보내기보다,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지와 합의가 깨질 때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본계약 체결 기한, 계약금의 일부인지 여부, 대출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되지 않을 때의 반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계좌 명의와 수령인도 확인하고, 현금 지급은 피하세요. 중개업소에 전달했더라도 누구를 대신해 돈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보낸 돈이 계약금으로 정해졌는지, 해약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배 반환’이 당연하다고 보고 송금하지 마세요.

가계약금을 보낸 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자료를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할 때는 합의 내용과 송금 내역을 함께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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