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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을까?

계약 만료 전 별도 통지가 없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살아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통보와 퇴거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통보 사실과 수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임대인의 답변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로 더 빠른 종료일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월세와 보증금 정산은 종료일 기준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협의하고, 공과금·관리비 미납이나 시설물 훼손 여부도 함께 정산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정이 있다면 집을 보여줄 날짜와 열쇠 인계 방법을 미리 조율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보한 뒤 바로 이사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물건을 먼저 빼더라도 해지 효력 발생 전이라면 월세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종료일과 비용 정산 방식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기존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중개보수 부담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종료를 별도로 합의했다면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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