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임대차 종료 때 어떻게 회수할까?
상가를 비울 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보다,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거래처·영업상 이점 등을 넘기는 대가로,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별개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 확인할 점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업종이 건물 관리규정이나 기존 계약과 맞는지 등은 계약 협의 과정에서 살펴야 합니다.
협의와 증거를 남기기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할 때는 제시한 보증금·차임, 업종, 임대인의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권리금 계약서와 시설·비품 목록, 지급 내역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별도로 체결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승낙 여부와 입점 조건을 확인한 뒤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경위와 손해액을 따져야 하며, 모든 권리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돌려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회수 방해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인이 반드시 계약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의 자력이나 임대차 조건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정당할 수 있으므로, 거절 이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