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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항목은?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집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전에도 변동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경매 관련 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유자 전원인지,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대조하고,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시점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만으로 임차인의 위험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말소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 시점과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후 잔금 전 새 근저당권 등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고, 특약이 있다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점유자나 세금 체납 등은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므로, 등기부만으로 안전을 보장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의 규모와 보증금, 말소 조건을 함께 따져보고 위험이 불분명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일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계약 이후 권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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