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이사부터 서두르기보다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인도하면 권리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기록하기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세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 시기와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날짜와 계좌, 일부 반환 여부도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리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화만 했다면 통화 뒤 주요 합의 내용을 메시지로 확인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기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법원이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지급액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에 남은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열쇠 인도나 전출 시점은 개별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류와 상황을 함께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