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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에 수리 책임 특약, 어디까지 정해야 할까?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 났을 때 누가 수리비를 내는지는 임대차 분쟁의 흔한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만 적기보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를 나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후·자연 고장과 임차인 과실을 구분하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비가 낡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고장 난 경우와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파손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원인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약에 모든 수리비를 한쪽 부담으로 정하기보다 책임 기준을 구체화하세요. 예를 들어 노후에 따른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상태와 수리 절차도 기록하기

입주할 때 보일러, 수도, 창문, 가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흠집이나 고장은 사진·영상으로 남겨 임대인과 공유하세요. 특약에는 고장 발견 시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법, 긴급 수리가 필요한 상황의 연락 절차, 수리업체와 비용을 협의하는 방식도 담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해야 한다면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기보다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등이나 수도꼭지 같은 소모품은 누가 교체하나요?

소모품의 종류와 고장 원인,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소한 교체는 임차인이 맡기로 정할 수 있지만, 설비 노후나 구조적 문제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 긴급 수리를 해도 되나요?

누수처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세요.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원인과 긴급성 등을 바탕으로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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