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하대역수자인로이센트

← 블로그 목록

전월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다시 쓰거나 바로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때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증금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당사자 간 문제이며, 임차인은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됐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세요.

임차인이 확인하고 할 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상태도 점검합니다. 보증금 반환 계좌를 바꾸라는 요청이 오면 새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도인·매수인에게 계약 승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조건 변경은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사실이나 입금 계좌 등 변경 사항을 확인할 서면을 주고받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의 보증금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증액은 법령과 계약 갱신 요건을 따져야 하며, 동의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세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