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재산세는 누가 낼까? 6월 1일 기준과 정산 방법
주택을 매매하는 해에 재산세가 나오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당사자끼리 비용을 나누는 방식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택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일이나 잔금 지급일만으로 납세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등기 이전 시점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절차가 과세기준일을 지나 완료됐다면 예상과 다른 사람에게 고지서가 올 수 있으므로, 잔금일과 등기 신청 일정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 부담은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납세의무자와 매도인·매수인이 합의하는 비용 정산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나누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당사자끼리 정산할 수 있지만, 해당 약정만으로 과세기관의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세금 고지와 납부 책임은 법정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정산 대상 세목과 기준일, 계산 방법, 정산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잔금 지급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기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 이전 절차가 걸쳐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과세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세금을 반씩 부담한다고 쓰면 되나요?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관은 약정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므로, 먼저 납부한 뒤 합의한 금액을 상대방과 정산하는 방식이 됩니다.